전세계약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던가, 배당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내가 선순위여서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도 있고, 임대인이 위 경매 물건에 대해 내지 못한 세금(미납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당해세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많.. 2023. 12. 27.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전세 계약 시 꼭 챙기세요 "전세사기"란 말이 뉴스, 혹은 기사에서 나오게 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의 규모도 크고 인력문제, 그 외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목차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세금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 2023.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