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던가, 배당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내가 선순위여서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도 있고, 임대인이 위 경매 물건에 대해 내지 못한 세금(미납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당해세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많.. 2023. 12. 27.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자동차세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차를 사고 나서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돈이 참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도 내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오늘은 그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놓기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다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라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혹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후불형식이라 그런 것이.. 2023.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