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올라간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1억 대출에 최대 150만원 환급
목차
지원대상
2023년 말 기준 대출 금리가 연 5%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만, 성실 상환, 제2금융 이용 소상공인,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제외
회의에서는 우선 상생금융의 지원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혔습니다. 대부분은 4~6%대의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상생방안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 만큼 4~5%를 초과한 대출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한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연 150만 원 이내
은행권은 평균 1.5%포인트(p) 금리 할인 효과를 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 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는데요.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 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은 세웠습니다. 적용 금리가 6~7%인 대출자보다 금리가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첫 번째 논의 안입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 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 원을 빌린 사람과 그 이상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감면율(1.5% p), 최대 감면액(연간 150만 원)이 약간의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원규모
올라간 대출금리로 인해 올해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인 약 2조 원 정도 입니다.
참여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SC제일·시티·카카오·토스·케이·대구·광주·전북·부산·수협·경남·제주)
지원방법
2024년 중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캐시백)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시점과 주기도 논의했습니다.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 다양한 주기 가운데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난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마다 각 부담해야 할 실제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은행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별 지원액 배분에 당기순이익 비중, 5% 초과 개인사업자 비중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하지만 고금리 대출자의 혜택이 커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요.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자영업자들에겐 불공평하고 고금리 고통이 더 큰 제2금융권 이용자에게는 정작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위 상생방안은 고금리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를 사실상 깎아주겠다는 의미인데... 매달 이자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낸 성실 상환자와 제2 금융권 이용자를 제외하는 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혜택을 주는 게 맞냐, 일반 근로소득자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